누군가 놓고 간 화장품 가방을 습득하여 경찰관서에 미신고?

Question

버스정류장에서 누군가 놓고간 화장품 가방을 습득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 습득자는 입건 되어 법원 형사조정실로 출석하라 합니다. 당시 가격은 27만원이라 하여 보상해줄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합의를 안보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요?

Answer 1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되는데 피해액 고려하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수십만원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형사 처벌의 정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Answer 3

기재된 내용상 27만원의 소액사기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100만원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4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이며, 피해금액에 비추어만봐서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예상해 봅니다.

Answer 5

습득물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실제 벌금 액수는 습득물의 가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습득물의 가격이 27만 원이고 피해 보상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사안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인 벌금 액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습득물 가격 또는 그 이하 수준에서 벌금이 결정되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계속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