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합의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합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직접 지급하도록 합니다.합의 당시에도 합의금은 변동할 수 있고 합의하기 나름이라 최소인지 여부는 다 다릅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 추가적인 부채가 별도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에 인가된 개인회생에 그 항목을 추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상대가 가압류한 것을 고려할 때 당장 강제집행은 어려워보이고상간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주소지로 강제집행은 불가합니다.

레몬법이란 차량 또는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어 일정 횟수 이상으로 반복해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또는 보상하도록 하는 걸 내용으로 하고, 국내에서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인 경우이므로 벌금형은 해당이 없고,상습범은 상습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상습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불원 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은 친고죄이고,정통망법상 명예훼손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본인의 채무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개인회생 요건 충족 여부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채무가 간단하고 정기적인 직업이 명확한 게 아니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월합니다.

해당 곰팡이가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가령 임차인의 관리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질 것이나,해당 건물의 구조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임대인이 책임질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간소송에 따른 위자료의 경우,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도 이의하여 제외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나,이미 회생에 대한 인가가 완료되었다면 위자료로 신고한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골프장 회원권의 경우 위 구분에서 채권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고골프장 이용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