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범행 자체에 대한 판단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은 그 이후 경과하여도 형사책임이 없다고 볼 것입니다.

폰지사기는 기존 투자자에게 신규 투자자의 자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사기의 하나로,사기범행의 특성상 범인을 잡아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여 변제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부부 간에도 상대방 동의없이 성관계를 폭행 협박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강간죄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 처벌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피해자로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신문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피고인신문이라는 점에서 진술 분석 등 제도가 마련된 것도 아니고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남성에 대한 신체 주요부위의 동의 없는 접촉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처벌 사례가 많지 않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경찰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방식으로 환불을 요구한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그 징계를 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전동 킥보드 역시 안전 보호 미착용이나 무면허에 대해서 과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심한 욕설이나 소위 '패드립' 등으로 경멸적 의사표시를 통해 모욕하는 경우가 모욕죄이고명예훼손은 어떠한 사실의 적시(전과나 병명에 대한 공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그 부분에서도 진행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채권추심사에 맡기는 것이나 수수료가 발생할 것이고 그 회수가능성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배임이 문제되는 상황이고대출과정에서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출 신청을 한 것 역시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