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세사기의 경우에도 사기죄가 적용되고그 피해액에 따라 특경법위반(사기)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지만 피해액에 따라 비율을 맞추어 처벌하진 않습니다.

상대방이 문의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영업을 방해하고 모욕하고자 하는 취지로 그러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외국인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송환하여 처벌받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인데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반드시 두는 건 아니고 개별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인데 그 세부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기재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아마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의미하는 걸로 보이고 cctv가 없는데 거짓으로 기재하였다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년 후에도 신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기록 변경 등으로 수사가 지연될 수 있고 수사 기관에서 1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같은 사건에도 선고형이 낮을 수 있고 이 부분은 미국처럼 판사의 양형에 대한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고 법정형과 양형기준에 따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걸 알고도 이를 도왔다면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동과 조작 중 언제 처벌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되나 판례는 시동 시 음주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한 경우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어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학부 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