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살인죄는 처벌이 너무 약한거 같은데 다른나라도 이런가요?

Question

요즘 보면 살인 죄에 대한 처벌이 20년 25년 막 이러는데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이게 맞는지 도저히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이렇게 범죄에 관대 아니 방관하는 나라가 잇나요? 우리나라보다 벌이 약한 나라는 없을거 같은데

Answer 1

살인죄도 모두 다른 사건 경위와 다른 측면이 존재하기에 다름은 인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살인죄의 경우 우리나라 처벌이 약한면도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면도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대부분 처벌수위가 약하다는 주장은 몇백년형을 선고하는 미국과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는 경합범의 처벌에 있어서의 규정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 역시 몇백년형을 선고하더라도 과밀수용 문제로 인하여 가집행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을 본다면 처벌수위가 무조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같은 사건에도 선고형이 낮을 수 있고 이 부분은 미국처럼 판사의 양형에 대한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고 법정형과 양형기준에 따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Answer 4

살인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살인죄를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살인죄에 대해 종신형 또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법원이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다 보니, 종신형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고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내에서도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은 단순히 범죄의 심각성만 고려할 문제는 아닙니다. 형벌의 목적, 효과, 인권 보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살인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 국민의 법 감정,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한 처벌 수준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