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산분할에서는 유책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 관리나 혼인기간, 수입이나 공동재산 증식 등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위자료 책임과 별개입니다.

집을 사용하지 않아도 배수관 등을 통해 누수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누수문제는 형사고소 사안은 아니고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 전과나 특수절도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최대한 자백 선처하는 태도로 임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자나 전과자 사이에서 그러한 표현으로 은어처럼 사용하는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전과에 대해서 학년 등으로 표현하는 것과 관련될 것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모욕의 취지로 이와 같은 표현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수료가 없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환전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받아 운영하는 게 아니라면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CCTV로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면 피의자특정이 어려운 건 아니기에 3개월 내에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6개월 이상 지났다면 피의자 특정이 다른 사유로 어렵거나 조사 출석 거부일 수 있으니 수사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날짜를 변경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문제되는데 이를 변경해주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계약서 변경 자체가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고 인명 피해는 신호나 차선, 속도 준수도 중요하지만사고 발생 시 원인제공자나 목격자가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