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기는 관리 가능한 동력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허락없이 사용하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재배송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적어도 상대방은 환불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법 이자를 추심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고 이자제한법 위반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공탁 제도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법원에 맡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지하 임차인이 사용하는 해당 환풍구가 적법한지는 관련 허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부적법한 경우에는 본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위를 한 경우에 정당행위가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계약 자체를 그렇게 작성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 것근 아닙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고 성인이 되어 고소한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경우에 해당하면 국선변호인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인 점포를 절도한 경우에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절도죄가 성립하고 절도죄는 초범이고 피해액이 적다면 벌금형일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흉기를 든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의 침익행위에 비해 그 정도가 덜파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