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령 해석이나 법리해석,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고민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고,소송을 진행(소 제기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존 내용에 대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진행할 절차가 없어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사건 유형인지에 따라 다르나 다중 피해 사건이라고 한다면, 주요 피해자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피의자, 수법 등 동일한 경우), 다만 단순히 피해 금액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진술이 가능하다거나 사건 내막을 잘 알고 있는지 등 역시 수사기관에서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본 카테고리에서는 말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 과나 과학분야에 질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락을 받지 못한 부분이나 미납 회차 고려하면 합의를 고려하셔야 하고, 금액적으로 합의가 가능하거나 합의에 의사가 있다면 어느 정도 사건 진행을 미루면서 납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몇 년 동안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첨부한 사진으로 살펴보년 4년 사이에 주기적으로 반복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게 인정되긴 어렵고 다만 며칠 동안 계속해서 동일이니 그러한 연락을 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에 대한 인용을 받으셔서 강제집행 절차를 하시는 것이라면본인이 나홀로소송을 참고하시면서 직접 수행하시는 것도 방법이나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 직접 수행 가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미납에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퇴거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미리 협의하여 보시기 바라나, 현재 상황에서는 월세 미납분에 대해서 해소되지 않는 한 보증금에서 공제를 주장하더라도 퇴거를 항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와 같이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사유를 법정하고 있는바,상가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로 하지 않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도 보완 수사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내용이 위와 같다면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 질문 하단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방이 명확히 특정 범행을 자백한 것인지, 자백한 행위가 실제로 법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증거력이 달리 평가될 수 있으며, 자백만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