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채무를 변제한 후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를 요청하거나 직접 이의하여 취소를 구하여야 압류등기가 말소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관장 직무정지로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면,그 범위에 계약 체결도 포함되어 있다면 위와 같이 대표자로서 직무대행인 점을 성명과 함께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을 예정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퇴직금 역시 재산으로 포함되어 변제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퇴직금 미지급 사유는 아닙니다.

본인이 계정을 판매하였고회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상대방과 새로이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과 가격을 협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2배를 제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 과실로 인한 것이나 본인 역시 그 자리에 휴대폰을 올려놓은 부분에서 피해자 과실로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과실비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이라는 건 별도로 정해진 건 아니나, 상해죄에 해당한다면 피해 정도나 치료비, 위자료를 고려해 수백만원까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지급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양육권은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성별 보조 양육자의 존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자녀의 의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하여 게시글을 달고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정도를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청소년 유해물품으로 분류되는 주류를 제공한 것이라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살인 미수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쌍방 폭행이 문제 되는 것이고 서로 합의 후 마무리 되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