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작성자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면 허위 사실 적 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선임료도 일정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개인회생 진행중이어도 해당 소송에 출석해 진행상황을 전달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선고 당시에 벌금형이 병과되는 형의 경우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고 이 경우 둘 다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게측에서 보관이 곤란하여 우체국에 맡겼다면 정당한 행위로 보이고 분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으나 분실원인이 우체국이라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상대방이 맡겨 놓은 후에 그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판매자 과실이 커 보이고 구매자가 늦은 부분은 그와 별개라고 보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본인의 질병 등 사유나 회사의 폐업 , 근로기준법 위반 등 이유로 퇴사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 서로 욕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쌍방 모욕에 해당하여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식당운영 특성상 위생을 위하여 비흡연자를 뽑는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보기 어렵고, 이후 흡연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연성의 경우 제3자 역시 이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는 걸 말하고,특정성은 제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판매직후부터 작동하지 않은 점, 판매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기망하여 판매한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