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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도조

무궁도조

인도에서 주행중인 자전거와 충돌했습니다

인도에서 보행중 자전거가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만3세이고 자전거 운행자는 고등학생입니다.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처벌 기준은 어떻게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학생이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