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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제공한 간식이 문제가 된 경우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위 사안을 종합해볼 때.간병인이 받은 빵을 잠시 간병 업무를 위해 두었으나 환자가 직접 취식한 것이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지언정 그 전체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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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덜받았습니다 잠수타고 연락안되는데 방법없나요??
폭행죄는 반의서불벌죄이므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합의금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도 됩니다.다만 고소 진행 당시 일부 합의금만 받고 합의서 작성되지 않은 점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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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패소란등으로 신고받고 출동한경찰의 대처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나 사문서를 묻지 아니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그 객체로 하므로,위 통고처분서를 찢어버린 경우라고 하여 위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명확한 판례가 확인되진 않고 있습니다.다만 위 통고처분서 수령을 거부한 것이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할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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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성공보수에 관한 질문
약정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문 내용에 따라 정산하게 되고 보통 변호사사무소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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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지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하는건 어떠세요?
불륜에 대하여 상간자 손해배상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이 경우 양 가정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는 상황(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이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또한, 현재 국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개별법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한 점을 감안하면 입법론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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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친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산을 가압류해놓지 않는다면 승소나 유죄확정판결에도 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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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에서 중고마켓 제품 금액 이체하려고 보니 사기계좌 신고
토스나 카카오뱅크에서 해당 사기계좌로 신고된 사실을 안내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을 확인하셨다면 되도록 이체 진행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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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폭법위반의 소위 '카촬죄'에 해당하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비교적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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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하여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1. 임대차계약서2. 전입신고 및 점유개시 관련 서류3.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입증자료(묵시적 갱신 시 그 기간이 도과하였다거나 임대인과 통화나 문자로 계약만료를 논의한 내역)4.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임대목적물을 반환한 사실5. 보증금 지급내역(이체확인증 등)등일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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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조회를 하게 되면 벌금형 이력도 다 나오나요?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원 조회 시 벌금형을 받은 이력 역시 나오게 됩니다.자격정지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위 조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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