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책임보험의 한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보험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하여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청구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인하여 위와 같이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의 고의가 없이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다만 수사관에게 그 부분을 설명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과실치상이 문제되는데,상대방이 반려견이 짖어서, 본인의 반려견이 놀라 달아났고,그로 인해 본인이 걸려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매 후 일주일 이상 경과하여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하자 여부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상대방이 차액 요구를 거듭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소 제기시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에서도 상다방 의사에 반한 행위는 당연히 법적인 처벌대상이 되고,미성년자라도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사건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기재하여 작성한 경우 이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므로 반드시 응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판결문에 따른 이자 등 금액을 계산해보셔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에게 판결문에 따른 지급비용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인 의사에 반한 경우에도, 동거인이 그 사람에게 동의하여 주거에 출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조사나 면담에 불응하면 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말씀하신 정도로는 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