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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허위기재 판매로 인한 환불 혹은 고소가 가능할까요?
A가 마지막장 사진에 모델명이 기재된 사진을 첨부하였더라도 A조차 해당 상품이 다른 상품인 줄 알고 글을 잘못 기재하여 착오를 유발하였으므로, B의 착오를 유발한 A가 B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A 역시 잘 알지 못하고 기재한 것일 뿐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제품 반환과 동시에 전액을 반환받는 형태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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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 양육비청구 할수있나요?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이혼 시점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각 자녀에 대하여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혼 당시 특정액으로 양육비를 정하고서 지급받지 못했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그 청구가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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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 계약해지
민감임대주택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2.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부칙 제2조 <법률 제19424호, 2023. 6. 1.> (임대보증금 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7항제1호, 제49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위와 같이 시행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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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장 났을 때 숙박업소 이용하면 숙박 비용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일러의 내구연한이 수년인 점, 이사온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보일러 사용불가로 인한 숙박비도 수리책임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항은 모두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해여야 하는 것이므로 집주인과 상의해보고 정하셔야 추후 비용 분담이 간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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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성립기준이 궁금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에 따라 사실의 적시든 허위사실의 적시든 처벌대상이 되고 허위사실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맞습니다.불륜이나 전과, 병력 등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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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셋돈을 많이 밀리고 나간 세입자가 신용 회생을 하려고 돈을 갚는다고 하는데 채권자 명의를 바꿔도 되나요?
단순히 채권자 신고단계라면 해당 채권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사정을 설명하고 가족을 채권자로 바꾸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보이나, 연락을 주었던 법원 담당 직원에게 다시 문의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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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먹고 고의없이 다른분 가방을 술취해서 가져갔다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만약 고의가 인정되어 단순히 술에 취해 착각한 것이 정상 참작되는 경우, 기존에 기소유예를 이미 받았으나 동종전과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 쉽지 않겠지만 기소유예를 다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합의가 없는 경우 피해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식기소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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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타일얼룩에 대한 문의입니다.
누수 피해자의 관리부실로 그러한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그 부분을 항변하여 손해배상 범위에서 일부 감액될 수 있으나, 이미 재판이 진행되어 손해감정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제와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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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사진 유포하면 무슨 처벌 받나요
사진의 대상자에 대한 어떠한 제목이나 내용 등 언급없이, 단순히 동의만 받지 않고 올린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한편 사진을 올리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이 더해진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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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채무자에게 2800만원을 입금 2800만원은 피고의 모친이 사용
피고의 모친이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렸고 원고 역시 피고의 모친에게 빌려주고자 하였는데 단지 피고의 모친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입금만 한 것이라면, 피고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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