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등본 발급으로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 수 없고 상대방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는 별도로 통신사에 조회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취감경의 경우 사실상 적용되는 사례가 없어졌고스스로 음주하여 그러한 상태에 이르러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양형상 유리하지 않습니다.

웹툰에서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그 내용에 따라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혐의가 없더라도 일부 행위를 공모한 것이라면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무혐의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넘어진 것에 대하여손해배상액이 위와 같이 높은 금액으로 나온 이유도 이례적이나, 그 부분에 대하여 소송에서 다투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나머지 금액에 대해 입주인이 분담한다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촬영(복제물)한 것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올리면 상업적 이용이나 불특정 다수에의 공개라는 점에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변론기일에 사건 설명을 위해 당사자의 참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변론기일에서 모든 변론이 마쳐지면 선고기일을 1~2달 후로 정하게 되고 그때 판결을 받게 됩니다.소송비용에 대한 판단기준은 공방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서류 송부 이후 3일 간 공휴일이었고그러한 서류가 도착한 후부터 사건 처리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번주부터 2주라고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번개장터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익명프로필로 인하여 제3자가 보기에도 위 계정주가 본인인지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시법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애 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나,신고 후 개최되지 않았다면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