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배상명령을 잘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그에 따라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불참한다고 하여 해당 배상명령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결국 명의는 한 명에게 하는 것이므로 협의분할에 의해 그러한 내용을 정하되, 그와 별개로 실제 지분은 3대2이고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분할하는 점에 대해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해 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서 모하할 목적으로,법정에서 징계 혐의자나 피고인을 허위 진술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중재원에서 벌어진 일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10~20% 내에서 산정하는 것이 보통이나,잠금장치 미비를 고려하면 20%도 산정가능해보이나 상대방과 과실비율 산정에 다툼이 있다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양도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의결하는 내용의 이사회회의록이나 주총결의록을 포함한다면 위 서류로 충분해보입니다.

하비금은 정해진 곳이 없고 피해자의 요구에 대하여 피의자의 지급능력이나 의사에 따른 것이나,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합의금이 과하다고 판단됩니다

6개월은 고소 기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댓글을 게시한 날이 아니라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소시효와 다른 것입니다

작년 10월 이라면 아직 만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호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인의 정신적 피해로 인한 점은 주장해 볼 수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 증여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은 해제할 수 있으니 사실상 강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매일 계약을 하여 일하였다면 퇴직금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