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명품 카피 제품인 가품을 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가품을 사는 것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나 이를 진품인 것처럼 행사하고 속이고 다녀 그 브랜드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재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2
0
0

고객센터에서 근무 중 고객의 도넘은 폭언소송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합의금이나 유죄처분 또는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2
0
0

누수재판에서 피해흔적이 청소로 씻을 수 있는 경우
결국 말씀하신 것과 같이 크게 입장차가 있는 경우 손해감정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단순히 그때그때 청소비로 흔적을 지울 수 있더라도 그것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면 청소비로 끝날 사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2
0
0

상대방이 탄원서 열람 못하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의견으로 기재하시면 되지만,재판부에 제출하는 엄벌탄원서는 열람등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2
0
0

감치명령은 어느때 받게되고 교도소에 구속이 되나요?
감치명령은 주로 재판관련하여 문제될 때 발하여집니다.재판과정에서 재판부의 명령에 반하거나 괴성이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재조치로 여건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 구치소에 유치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2
0
0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동시에 했을때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최근에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뺑소니까지 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여 최대한 선처하여 양형이 고려된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하나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2
0
0

구속 수감 후 묵비권 행사로 진술을 거부해서 검찰에 대항이 가능할까요?
그러한 경우에도 CCTV 영상이나 목격자나 참고인, 공범 등의 진술서 또는 증언에 따라 특정이 가능하다면 공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2
0
0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오입금된 돈을 사용하는 경우, 재물보관자의 지위에서 그러한 돈을 임의 사용한 경우이므로 기존 판례에서는 횡령죄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2
0
0

통매음? 사이버 수사대 신고 가능한가요?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두번째 사진의 표현은 성적 비하의 패드립이므로 그 대상이 될수도 있으나, 한번의 표현만으로는 고소진행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2
0
0

구상권 청구 관련 법률 질문드립니다.
아파트가 본인 가족 명의라면, 그 물상보증인으로서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그 채무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으나, 해당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