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에 대한 이체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면 되고상대방이 증여받았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고액이라는 점에서 그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신체의 주요부위에 국한되는 건 아니므로그러한 행위도 아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단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다만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게 아니라 새로 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제약없이 협의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문제되는 것이고음주 후 범행이라고 다른 범죄가 성립하거나 감경되는 건 아니고 양형에서 고려되는데 불리한 정상이 될 것입니다.

양육비지급 청구는 가정법원을 통하여야 하는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지속적인 미지급에 대해서는 양육비미지급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방이 성격 차이 등으로 그러한 것이라면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묻기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단독사건일 수 있고,사건번호에 합 자가 들어가거나,이해하신대로 재판부가 3명이 배석하는 경우입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며,상습법은 다음과 같이 가중됩니다.형법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당사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하는 경우 강제 추행으로 신고 할 수 있으나 CCTV 영상만으로 신고하는 것이라면 해당 영상에 명확히 행위가 포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더는 상간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