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타인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일을 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도용한 것에 해당하므로,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여러 개일수도 있으나, 특별법 우선에 따라 정리할 수 있고, 동일 사안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여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어서 통일이 쉽지 않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질문만으론 알기 어려우나,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 거주불명자로 판단되어 병역기피자로 분류된 것으로 보이는데,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혐의 인정하고 자백하는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책배우자의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재산분할의 경우 유책성과 별개로 그동안의 공동재산의 관리 및 증식에 따라 판단합니다.상대방이 재산관리에도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건 외출 외박 관련 기록이나 양육 관련하여 본인이 부담해온 것(양육 물품 구입 내역이나 가족과 함께 돌본 날의 대화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나 3달안에 갚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변제계획에 따라 계산해보시거나 수수료는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은행에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지급 정지된 점을 설명하셔야 되고,사기 피해로 인한 것이라면 경찰서에도 그런 상황을 알린 후 사건 처리를 통해 입출금 정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국내법상 조력존엄사 내지 안락사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다만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해서는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판매된 계정을 상대방이 사기 행위에 이용할 걸 알 수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계정 판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반성문의 횟수는 반성의 지표로 활용하기는 하나 많이 넣는다고 하여 반성한다고 판단하진 않습니다.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냈느냐가 관건입니다

상습 도박이나 도박은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데 고등학생이라면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