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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법에대한 개선의 여지는 없는건가요??
이번에 대규모 전세사기가 문제되면서 전세권 자체를 없애거나 관련 사기 유형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통과된 바는 없습니다.현재로서는 피해구제방안 위주입니다ㅡ
법률 / 성범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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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 기간은 꼭 부여하는 건가요?
대부분의 사건에서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숙려기간을 부여하여 이혼이 대하여 재고할 것을 촉구합니다.실제로 위 기간에 이혼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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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을 웹페이지로 구현할건데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본인이 공부 및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만들어서 다수가 사용할 수 없고, 영리성도 없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영리성이 없어도 다수가 사용할 수 있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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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채무자가 변제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송금하는지요?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직접 전달하니 아니하고 개인회생 시 지정된 은행과 계좌로 이체받아, 회생시 정한 바에 따라 변제액이 채권자에게 전달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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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다시 신고 가능할까요?
미성년자가 피해자로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사건이 진행되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는 본인 거주지나 상대방 주소지에 하여도 되고 말씀하신 대로 기존 사건 신고지에 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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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해진 사람으로부터 납치,감금과 관련된 협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할까요?
미성년자도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수사관이 부모님에게 통지하거나 고지하고 같이 사건을 진행하라고 권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별개로 이름을 몰라도 다른 정보로 특정이 가능하면 피의자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여 수사진행은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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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사람 회사에 찾아가서 돈을 갚으라고 하면 불법추심행위로 신고당하나요?
채권추심법 제9조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위에 해당하여 직장에 찾아가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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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일렬주차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에 부딪히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재물손괴가 문제되는데 보통 부딪힐 것까지는 생각 못 하고 그렇게 하였는데 부딪혀서 손해가 발생하셨다면 과실범이라 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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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 임대인이 21년 건물을 샀습니다
앞부분의 사정만으로는 고소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선보증금을 과소하기 고지(숨긴 것)을 앞부분의 사정과 합쳐서 고려하면 사기죄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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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이사일인데 현집이 임차권등기가 안되서 걱정이네요 ㅠㅠ
등기가 도달하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는 것은 맞지만 등기소 사정에 따라 1-2일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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