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살인죄, 내란죄 강간 등 살인죄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개별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위 질문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구체적 표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성 표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기존 보험을 바탕으로 이익을 보면서, 판매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이 문제되고,상대방과 적절히 협의해 일부 금액을 배상받고 가입을 하도록 하거나 이에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게를 처분하면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면 가게 처분 후에도 변제하지 않는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변제에 대한 약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민사사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이체 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행 청구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이 경우 신고하면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시면 관련 조치를 받으실 수 있으니 일단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 자체는 사안이 명확한 만큼상대방과의 대화내역이나 이체내역, 인적사항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형벌규정이 마땅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주로 적용이 고려되는 건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입니다.

부동산 업자가 상의 없이 임의로 공제하려 편취하려 한 것이라면 회생령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 측에 사실관계 확인 후 고소 여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이라면 그 10년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면 10년의 제한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