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비의 행동은 위증의 문제될 수 있을지언정 수사기관이 범인을 찾지 못하게 하는 범인 은닉 내지는 도피좌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의 경우 공소장 자체는 기소 이후 1-2주 내에 도착하나 재판이 열리는 것은 최대 6개월까지도 걸릴 정도로 넉넉하게 진행됩니다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되고 다만 본인이 처음에 지급하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환불을 해준다고 하고 돈을 가로친다면 사기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간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다가 한 번 더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전에 해당 목적물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도록 특약하시는 게 좋고,원상회복에 대해서도 상의가 가능하면 이용 중 수선에 대하여 누가 책임질 것인지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경력증명서의 경우 해당 대학교에서 업무내용에 대해 기술하지 않았다면,경력 활용을 위하여 그 기재를 요청해줄 수는 있으나 특정 업무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형사고소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고,해당 관리업체에 대한 클레임 외에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땅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그 아이를 본 적이 있다고 한 것 외에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고 말하는 수밖에 없지만,수사기관에서 해당 아이나 그 부모의 진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적등본의 경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2008. 1. 1.자로 기존의 호적부가 모두 말소되어 제적부로 이전되었고,이후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가 그 기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진정신분범은 해당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이고(예를 들어, 공무원의 범죄)부진정신분범은 어떠한 신분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나 신분이 있으면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설명은 후자에 대한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