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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의료(?)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해당 의료 행위가 정말로 본인의 진단과 무관한 과잉 의료 내지 부적절한 처방이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의사의 판단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의학적 근거가 뒷받침된다면 의사의 처방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의료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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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아청물 시청 관련 제발 도와주세요.
팔로우만으로 시청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공개 계정이라 확인할 수 없었다면 확인 후 풀었다면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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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를 계속 거는 사람이 있다면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러한 행위 역시 동성간에도 당연히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동성 간 강제추행도 최근에는 문제가 되고 있고 고소나 신고가 진행되지 않을 뿐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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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구공판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동종전과가 있고 다른 전과 많다면 합의없이는 실형 가능성도 생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지금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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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은 총 몇개 정도 되나요?
말씀하신 법률만 기준으로 하면 이제 막 1,600개를 넘은 정도이고 법령으로 범위를 넓히면 수천 개를 넘는 수치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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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 이런상황에 상대방이 고소 할 수있나요????
발언 당시를 기준으로 특정성을 판단했을 때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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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에어팟 걷었는데 도난당했을때 배상받을방법이 없을까요?
증거가 없다면 신고하여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별개로 학교에서 걷은 것을 학교에서 관리 중 잃어버렸다면 학교 측에 책임이 인정되므로 배상해줄 수 없다는 말만으로 마무리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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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의류 랜덤박스 환불 받을 수 있나요?
XL 사이즈는 100사이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이즈 자체가 주문과 달랐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나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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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데 성을 어머니 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성본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면 부친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이전부터 따로 살았고 양육비를 준 적도 무책임한 부친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동의없이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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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은 명예훼손죄랑 모욕죄 중 어디에 가깝나요?
말씀하신 부분은 모욕죄라고 보는 게 상당합니다. 피해자의 특정성이 성립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제한될 수 있고 1번만 적은 것만으로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평소 대화나 관계를 감안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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