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게임 내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이라면 그 내용상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에서 내국인이 국내법에 저촉되는 아동성착취물 등 영상물을 시청한 것이라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해당 계정이 핵을 사용한 계정인 걸 알지 못했다면 본인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핵을 사용한 계정인줄 몰랐다는 건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폭행죄에 해당하고 사안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금은 정하기나름이나 100만원 이하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샌딩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목적지나 목적으로 알 수 있었다면 티켓부분까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반환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공공장소의 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증거 채택 여부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투어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그렇게 기재하시기보다 일단 반환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으로 하였다가, 추후에 점유 이전 후에 청구취지 변경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시는 거 좋아보입니다.

그렇게 작성하실 수 없고아직 목적물 반환 전이라면 반환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라고 작성하여야 하고, 반환 전에 이자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