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구두로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나 유사 업종에 해당하는 점 고려하면 건물 관리 규칙으로도 그러한 업종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형이 경미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고려하게 되고 특히누범기간에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렵고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실무적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거 업체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한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가져가서 판매를 하는 부분이 해당 수거 업체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 미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 이미 여러 차례 독촉을 거친 후에도 이행이 되지 않아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미 분할 납부나 연기에 대한 기간이 경과하여 그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 진단서 발급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의학적인 진단을 받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 없이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장애 여부나 해당 사건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구속될 사건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변제 자력이 없다면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압류 건에 대해서 채권자가 동의를 하거나 본인이 별도로 법원을 통하여 압류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전자의 경우에는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파란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파산에 따른 면책 대상 역시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그러한 조치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문의하여서 내용을 확인한 후에 이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정식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도 그 광고 과정에서 불법으로 행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사건의 경우에 재산이 어느 정도 존재해야 하고 1년 정도를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답하는 것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리 기일은 일반적으로 1-2번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당연히 학교에 가지 않고 재판에 참석하게 되는데 공결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