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 또는 공판 진행중인 것이고, 기소에 따라 피고인이 되고 그 이전에는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기소 후 공판단계에서의 지위입니다.

법적으로는 본인 혼자서도 고소가 가능하나, 사안이나 경찰관에 따라 부모님 동석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상황을 설명하시고 수사관의 양해를 구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인정되어 청소년보호법위반등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를 생각하셔야 하고 영업정지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해당 직원의 판단으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노동청 진정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역 고소를 당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령 고소하더라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당장 어제 내신 것이라면 신청서를 취하하고 다시 내는 것이 좋습니다.신청절차는 일반 절차와 달리 청구취지 변경 등이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괜찮으나,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인감증명서를 새로 받는 것이 방법이기도 합니다.

개인 대화라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통매음에 해당하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면 그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이 시청한 것이라고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시청한 것으로 추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당장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좋아요를 취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녀 양육비는 보통 성년까지 지급하는 걸로 하여 이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은 당장의 양육비보다는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청구하는 것이 방법으로 보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중형의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