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시청 관련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Question

요즘 아청법에 대해 관심있는 학생입니다.

만약에 트위터 같은 경우 아청물에 좋아요를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좋아요는 한 번 누르면 바로 눌러져서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특히 좋아요 목록에 아청물이 별로 없다면 말이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아청물에 좋아요 표시를 누른다면 시청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이 별로 없다는 것은 하나라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시청이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이 시청한 것이라고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시청한 것으로 추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장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좋아요를 취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