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기록에 대해서 수사기관 사이에 송치가 이루어진 것일 수 있고 말 그대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다는 취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런 수익을 보장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고소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로 고소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사소송도 동시에 제기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떠나서,어떠한 조직 내지는 단체로 이루어지는 범행에 대해서는,그중 일부의 범행 내지 역할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다른 역할을 담당한 자, 특히 주도한 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건 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무죄의 선고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일반적으로는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는 점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관련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해당 건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정도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 크게 감액될 가능성이 높은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을 하거나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고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기재대로라면 상대방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는 상태이므로 한번더 연락하여 계약 만기 퇴거하는 점을 명확히해야 하고 다만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 만기 퇴거가 인정되긴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적절히 조율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불발되거나 증액이 요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아니라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이라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간 중 범행으로 인하여 가석방 심사를 진행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대출로 인한 원리금 연체 등이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 인한 부분은 워크아웃이나 회생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