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이나 취소건에 궁금하며 보통 형기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전에 전과가 있는데 가석방 1년을 받고 나온지 1년도 안돼서 새사건으로 구치소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석방1년도 취소가 됐구요

이번 사건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올해엔 나올까요? 만약 실형이여도 가석방 재심사 구간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가석방 중 새로운 범죄로 구속되어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가석방 기간은 미집행 형기로 다시 합산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새 형은 집행되지 않으나, 종전 형의 잔여 형기는 그대로 집행되므로 그 형기 경과에 따라 출소 시점이 결정됩니다.

• 법리 검토
  가석방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취소되면 남은 형 전부를 다시 복역하게 됩니다. 새 사건이 집행유예로 끝나더라도 가석방 취소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종전 형과 새 형이 합산되어 형기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나,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즉시 출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형 확정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므로, 수형 생활 중 모범적인 태도와 교정 성적 관리가 핵심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석방 재심사 시점은 통상 형기의 상당 부분을 경과한 이후이므로 구체적 출소 시점은 사건별로 다릅니다. 정확한 계산은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아니라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이라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간 중 범행으로 인하여 가석방 심사를 진행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