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부분은처음부터 기망할 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요금이 부족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는 점에서처음부터 기망할 의사로 범행에 이른 사기와 구별되고 보통 경미하거나 반복적인 유형이 아니라면 사기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으로 의율되나형법 제347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사기 범행이 명확히 확인되거나 상습적이라면 사기를 적용하게 됩니다무전취식 역시 같은 취지에서 고려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경범죄처벌법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에 대해서 연기가 어렵다는 점은 앞서 수 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분할납부의 경우 해당 벌금형이 확정된 후에 별도 신청하여야 하고 장애인이라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고려하여 벌금 분납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분납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은 사안입니다만,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동종전과가 있는 등의 경우 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고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에 대해서 유도한 정황이 있더라도 본인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문제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상대방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리값이라는 표현보다는 결국 계약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화를 구매한 부분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초범에 대해서는 양형에서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중범죄라고 해서 그러한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초범인 것이 필수적인 감경 사유인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형기를 마치고 개정의 정이 현저한 상황에서 심사를 거쳐서 가석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다른 사정이 존재하여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데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 반드시 집행유예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특히 두 건의 범죄가 합쳐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석방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남은 형기가 경과하는 경우에는 가석방 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형기를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관에서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복 지원이 이루어진 이상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실익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