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 따른 위와 같은 공소시효 정지는 민법에 따른 채권 등의 소멸시효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채무자가 송달받지 않아도 공시송달을 통해 압류나 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를 주행 중인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중인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대차 사고로 보게 됩니다.도로교통법상 정의규정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자동차2) 건설기계3) 원동기장치자전거4) 자전거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가 없는 한 형사고소를 하여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관련하여 영수처리가 되지 않는 한 CCTV도 없다면 확인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회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기가 문제될 수 있으며, 동종전과 등 전반적인 양형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초범이라면 피해액 고려할 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적인 조치는 할 수 있는 걸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한 것이 계약 당시가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단순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통해 답변을 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이 공인중개사법위반 소지는 있어보이나 시세에 대한 묵시적 기망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사기죄 성립은 질문 기재만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의료관련 법률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드리는 것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 분야나 다른 생활분야 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생활분야나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의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개별 사안이나 상대방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특약은 말그대로 약정이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