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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준비중 생활비 미지급(일부) 지급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지급하는 생활비에 대해서 기존과 다르다는 점은 이체내역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인데 결국 기존과 동일한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생활비가 필요한 부분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양육비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기존에 지급한 생활비가 크다면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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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레그램 유료버전사용중입니다 메시지 수신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가족이혼에 관한 카테고리와도 관련이 없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답은 아니겠지만 해당 메신저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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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폭행피해자입니다.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보니형사가상해진단서를한장만첨부한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구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나, 당장 제출하지 않고 상대방과 형사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미제출을 조건으로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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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항소심 지방법원 변경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 법원에 대해서 본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소를 하게 되면 기존 1심 판결의 관할을 고려해 항소심 법원이 정해지고 단독 사건이었다면 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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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비면책 채권에 대여금이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전형적인 차용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혹은 본인에게 당초 설명한 사용 목적이 다른 점 등을 각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고소하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서 상대방이 실제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서 개인회생과 관련해 형사고소가 진행 중인 점을 회생법원 내지 회생이 진행중인 지방법원에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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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대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올리신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하고 대출이 실행된 걸 고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계속 말씀하시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장애에 대해서는 양형 요소로 고려될 사항입니다.해당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본인이 이미 합의하여서 처벌 불원의 취지가 들어간 탄원서가 제출된 상황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시면 신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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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계약연장된 상가계약기간종료전 퇴거시 월세및복비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위와 같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을 하거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니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사안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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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날자가 잡혔는데 합의금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가 아니라 모든 형사 사건에서 합의금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이나 상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적정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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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교우들과 잦은 다툼이 있는 경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학부모들끼리 상담을 나눌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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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배송중, 파손 사고가 나게 될 경우,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택배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든 이미 파손된 상태로 배송이 시작된 것이든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소비자가 파손한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개봉 후 사용 영상 등을 촬영하는 것이 그 입증에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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