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회수 소액 관련질문!!!!!!

Question

계정 회수하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초범이고 금액은 소액 6500원 입니다 집행유예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회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기가 문제될 수 있으며, 동종전과 등 전반적인 양형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초범이라면 피해액 고려할 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