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주면 뇌물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뇌물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유형 역시 범행을 저지른 후에 반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행에 대해서는 죄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뇌물을 받은 후에 다시 돌려주게 되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돌려주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참작 대상이 될 뿐 기존에 성립한 뇌물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법률 / 형사25.10.284.01명 평가00
-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호 위반한 차량의 입장이라면 형사합의를 위해서 연락처를 전달하여서 합의 등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호위반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오토바이도 신호 위반 등을 한 게 아니라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벌점의 부과에 따라 면허 역시 취소나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85.01명 평가00
- 기초수급자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초수급에 대해서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부정 수급한 금액에 대해서 그 배에 넘어서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범죄수익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800
- 공정증서를 통한 압류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를 초과하여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압류 범위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초과하여 강제 집행을 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변제가 된 부분이 위와 같은 금액에 그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285.01명 평가00
- 아파트 주차봉 파손, 파손자의 책임인데 아파트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봉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 파손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아파트의 관리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이 계속하여 다툰다면 결국 소송으로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 들여질지 여부 역시 소송으로 판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800
- 킥보드로 인한,아이 엄마 사고, 중학교 아이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학교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촉법소년이라고 한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워서 소년 보호처분만이 문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망사고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고 민형사상 합의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 합의가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그 지급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어떠한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법정형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고 입법부에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2800
- 건물주가 작성해준 무상의 영구 임대 계약서는 효력이 어느정도 인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주가 영구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들에게까지 그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그 작성 경위나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고려해서 상속 여부 역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800
- 게임 채팅 인터넷 모욕죄가 성립될지 봐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닉네임이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800
- 무고죄.위증죄에 처벌수준에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을 기준으로 성인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므로 소년 보호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무고등이 인정되는 경우 성범죄에 대한 무고라는 점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처벌 기준과 관계없이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2810
- 정말 감사해요300
- 경주 apec행사로 인해, 보안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말씀하신 행사에 대해서는 각국 정상들에 대해서 전용 입국 절차를 별도 마련하여서 입국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보안 등급에 대해서 강화를 하기 때문에 공항에서 정밀 검사 등이 진행되면서 더 지연되는 부분이 역시 있을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0.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