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본인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를 한 후에 상대방에게 보험사에서 구상권 행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피도주 건으로 그 이외의 상대방에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상해로 인한 사망과 질병사 사이의 경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종양으로 인해서 넘어져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사에서 항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모친께서 넘어지게 되신 것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종양 사이에 무엇이 직접적인 원인인가에 따라서 상해 사망을 인정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나 이미 위와 같이 진단이 나온 상황이라면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 상에 본인이 흡연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혹은 흑 금연 건물이라면,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실제로 전체 도배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이나 가구 내에서도 흡연을 장기간 하여 변색이나 악취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로 확인되는 내용이 결국은 본인이 문제점 을 인지하고 해당 직원에게 알리고 본인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권을 행사하였는지 아닌지는 그 계약서에 있는 기재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당사자가 갱신 과정에서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하자가 당초부터 존재한 것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 하자담보책임이나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센터 견적이나 의견만으로 한계가 있고 별도 감정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기존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증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하더라도 5% 상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지만 미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혐의 자체가 수사 단계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본인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제출 등이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객관적인 삼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당시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