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담만 당사자 역시 그 행위 정도에 따라서 공범이나 방주범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모의라고 표현하였지만 예비범보다는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수에 대한 공범 역시 성립 가능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강간죄의 경우에는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경되어도 징역형이 선고되고, 실형을 면하려면 무죄를 다투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 가처분인지 스토킹 접근법에 따른 조치인지에 따른 다른데 가족의 경우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어느 경우든 그러한 조치의 필요성이나 긴급성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장애인 연금이나 수급비에 대해서는 압류 대상이 되지 아니 하고 압류가 되는 경우에도 해당 계좌에 대해서 생계비 이하로 압류 범위를 변경하는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 여부를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집행유예의 경우 동종 종가가 아니고서 해당 사건의 혐의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추후 사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 양형요소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가중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이웃 사이 센터의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병원 관계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카테고리가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 관련하여 질문하신 본인의 경우, 해당 사건의 참고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참고인 진술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더군다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요구하는 상황도 아닐 것입니다), 특히 고소인이 위와 같이 진술에 대해서 오염시키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것이라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의하여 다툴 것으로 예측되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모두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 가능하고 그 기재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압류는 해당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건물 거주자(특히, 세입자인 경우)와 해당 건물 낙찰자 사이에서 그러한 부분이 쟁점이 된다고 보긴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