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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후 재산분할로받은 주택 언제 명의변경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형태로 이혼을 하였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혼 판결이 확정되거나 재산분할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 명의자(소유자)가 자유롭게 매도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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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사건에 두가지 법률이면 각각 수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사건에서 피해자나 피의자 모두 문제 되는 것이라면 조서를 나눠서 작성하기도 합니다 단순 오기에 대해서는 정정이 가능하고 해당 사건이나 소송의 당사자로서도 오기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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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고소당하면 어떻게해요ㅠ 불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에 매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결국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될 것입니다.법원 판례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 통명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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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지정신청서가 뭔가요?법원에서 카톡왔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 지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변론이나 선고기일에 대해서 지정을 요청하는 것인데 둘 중 어느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신청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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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라고 하면 어떤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채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금채권이나 보증금 채권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자동차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의를 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그 사유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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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가 3주째 주차 타워에 갇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가 본인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손해가 인정될 수 있으나 결국 그 손해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될 사건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가 무엇이고 그 범위나 인과관계를 각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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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해제권을 행사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 각각이 지켜야 할 법적 절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계약금 배액배상이나 포기로 그 해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그 부분은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하고,중도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제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계약금 포기나 배액배상만으로 그 해제를 주장하여도 상대가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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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관련 양식을 얻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관련 양식에 대해서는 인터넷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변호사와 상담이나 자문을 받으시면서 그 자료를 취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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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요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발생한 피해이기는 하나 그 가해자가 본인의 친누나가 상대방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방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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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일하던 사장이 빌려간 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함께 고소를 하시는 걸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형사상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 구해야 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미리 가압류를 하고 진행하는 걸 권유 드리고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상대방이 거주 중인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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