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사이에 미납 부분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 부여 전에 압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선순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기업 회사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관련 법리해석이나 관련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의 사업자라고 하고 있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이라면 위 사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고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전달한 것이고 전달받은 당사자가 임의로 공론화라고 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단순히 전달한 당사자가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대일 대화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협박이나 반복적인 욕설 등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형사 고발은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의 경우 반드시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이 있는 경우 그만큼 변제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담보부 채권의 경우에는 해당 담보에 대한 처분 없이 그 채권 부분만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헬스장의 경우 그 시설 특성상 관련 법령에서 체육 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무인 헬스장은 위법하여 시정 조치 대상이 되고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 추행이나 준강간을 주장하며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이후에 상대방과 성관계가 이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정이 일반적으로는 준강간의 성립을 어렵게 하는 사정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정신적 지배 하에서 본인 의사에 반하여 그런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달라질 수 있지만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