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집단소송의 경우 몇차에 나누어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진행 여부 등 살펴보시고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올린 것인지 인식할 수 있는가와 별개로 대화당사자로서 녹취한 경우라고 그 당사자의 동의없이 그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달 목적이나 경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퇴사 이후 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바로 경찰에 맡기시거나 그게 어렵다면 해당 건물에 분실물로 신고를 하시면 돠는 것이고 사안은 시간적 여유가 없으셨다면 지하철역사 내에 분실물로 전달하였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인지도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진의 당사자에 대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송부를 하기 전이라면 당사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뒤늦게 택배를 보내실 수는 있겠지만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서 환불 등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국 돌려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이트 접속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영상물에 대해서 클릭한 기록이 여러 번 있다면 추후 그 내용이 수사기관 통해서 문제되는 경우에 단순히 실수로 클릭했다는 주장이 수사기관 입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취미를 함께 하는 경우라도 단둘이 만나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가정이나 배우자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물론 일반적인 취미의 범주 내에서 과도하지 않게 오프라인 모임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비용에 대해서 함께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상대방한테 별도로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