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을 상실하는 경우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경매 등에서 우선변제 순위가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 시청에 대해서 위와 같이 돈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긴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믿기로 해서 다른 범행에 가담하게 하거나 피해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으니 불안하시다면 참여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로 계약된 경우라도 상대방이 본인 동의 하에 사용하던 물품이라면, 재물손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대방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어도 본인이 직접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별도로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이고,본인의 경우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징역형 선고가능성은 있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그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울렛에 신고를 하시고 실제로 카메라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형사고소 역시 진행을 하실 수 있으나 그 구멍만 있고 카메라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사건 접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초 판매자가 그로 인해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연락을 취한 상황이라면 일단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개인 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건 가능하고 위와 같은 부분 역시 그 채권으로 포함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에 이루어진 압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압류 해제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온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미지급하게 되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고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지급을 미리 받아두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체납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압류에 따라서 강제집행 으로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고 경매를 통해서 낙찰이 되면 위와 같은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을 일대일 대화에서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