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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제가 될까요?? 핸드폰 가져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서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확인되지 않은) 한 현재 단계에서 혐의 여부를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사 합의를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처벌 정도가 중하지 않아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라고 생각하는 경우 합의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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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퍼스피커 달고 며칠 여행가면 신고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소음에 대해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본인이 설치를 하고 다른 곳에 외출이나 출장을 간 경우라도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 경찰에서 본인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연락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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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상가 묵시적 갱신 해지 하고 재계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이상 재계약에 대하여 임차인이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므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는걸 항변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정신 중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 후 퇴거하겠다고 통지하면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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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의 타인의 전화번호를 노출했습니다.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출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이고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본인이 상대방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해서 강경 대응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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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누수 윗집 공사후 저희집은 페인트 칠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하자만 있다면 페인트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그 내부에 누수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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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구매 자수후 불송치 기록반환까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 자료가 없어서 자수에도 불구하고 불송치된 경우라면 추후 그 내용이 다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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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소음 고소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소음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더라도 안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해당 영업장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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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대츌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책임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본인이 그 대출 실행에 동의하는 이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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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업무녹취기록과 통화녹취기록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그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몰래 녹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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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30억 이혼시 재산분할시 얼마나 줘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의 기여도로 인정하기 때문에 혼인 기간을 고려할 때 5대 5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다거나 별도로 관리했다면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해서 주장해야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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