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입주할 당시의 상태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정도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길진 않더라도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전체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에 대해서 영수증 발급을 강제하는 건 어려움이 이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중재를 거부하는 경우, 소송 진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근저당권설정보다 확정일자나 전입신고가 앞서고 있으며 그 이후까지 점유와 전입을 모두 유지해왔다면 우선하여 배당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초과상태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 회생 징행이 가능하나 담보부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담보를 제외하고 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담만 당사자 역시 그 행위 정도에 따라서 공범이나 방주범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모의라고 표현하였지만 예비범보다는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수에 대한 공범 역시 성립 가능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강간죄의 경우에는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경되어도 징역형이 선고되고, 실형을 면하려면 무죄를 다투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 가처분인지 스토킹 접근법에 따른 조치인지에 따른 다른데 가족의 경우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어느 경우든 그러한 조치의 필요성이나 긴급성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장애인 연금이나 수급비에 대해서는 압류 대상이 되지 아니 하고 압류가 되는 경우에도 해당 계좌에 대해서 생계비 이하로 압류 범위를 변경하는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 여부를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집행유예의 경우 동종 종가가 아니고서 해당 사건의 혐의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추후 사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 양형요소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가중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이웃 사이 센터의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