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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세입자가 월세미납 , 퇴거불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 및 월세 미납금과 목적물 반환 시점까지의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지급 그리고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진행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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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께 간절히 질문합니다 무효판결후 기소전추징보전금 해지신청시 처리되는 과정과 기간을 알고싶어요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기소전 추징 보전을 당한 경우라도 그걸 납부한다고 해서 무죄판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것과도 관련이 없어 보이고, 판결이 무죄로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해지 절차에 한 달 가까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애초에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검사가 항소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이 기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 번호를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 그게 아니면 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셔서 사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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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와 별개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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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구두 도난당해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나 저유 위탁물 횡령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관련 CCTV를 확보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확인할 증거자료가 있는 사건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고소인 조사만 간단히 하면 추후에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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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중에 특유재산이란 어떤 재산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유재산의 경우 보통 재산 분할이 문제되는 경우에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한 재산 혹은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는데 주로 전자로 사용하게 됩니다 공동 재산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다툴 때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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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교섭 모두 포기하고 이혼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 그 지급을 구하지 않기로 명확하게 명시를 한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협의하지 않는 이상 양육비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역시 면접 교섭에 대해서 이행을 구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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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마련한 주택도 결혼 이후 이혼하게 될 때에 나눠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공동 재산으로 관리 형성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관리 방식이나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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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신고 전에 어카운트인포 조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사망을 하신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망신고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조회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금융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본인이 아님에도 본인 확인 등 절차를 거쳐서 발급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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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이 아닌 이상 시청만으로 처벌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표현물의 내용에 따라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 규정을 보면 시청한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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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니다 임차인에게 1달 전에 통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동의하였다가 번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당시 상황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였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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