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상황에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은 어려워 보이고 의제 가능 역시 성인과 19세 사이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아이디 만으로도 신고하는 건 가능하다는 건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답변드린 것처럼 통매음 헌터수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신고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나 폭행 과실치상 중에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피해금액과 별개로 실제로 피해가 크지 않다면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지만 결국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카카오톡 ID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유도를 한 후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소위 통매음 헌터 수법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섣불리 합의금 등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게임 내에서나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을 변호사가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로 베팅을 한다고 하면 사기 피해를 추가적으로 입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나 신종 사기 수법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만행위로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단순히 기만한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상대방을 기망해서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하게 됩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태에 대해서 진상이 조사되는 부분이나 추후 보상안에 대해서 얘기되는 부분을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유출 내용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단체소송 등 진행을 고려하려면 어느 정도 사태 파악이 이루어진 후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이 도용된 후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게임사를 통해서 그 이전의 정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확인 절차도 없이 접수를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와 같은 계약 조건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점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