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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소송 취하를 목적으로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제삼자를 통해서 전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상대방의 의도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 자료의 확보 등에 따라서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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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인 내용증명 도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에 대하여 반송된 사유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대표자인 사내이사의 주소로 송부하여 그 내용을 배우자가 수령했다면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대표자 사내이사)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배우자가 수령하였다고 하니 확인하라고 문자를 해두시면 더 사안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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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히니까 협박하는데, 이것도 협박죄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어조 등을 고려해야 겠지만 상대방의 표현 내용만 놓고 보면 이와 같은 부분은 충분히 협박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민형사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정당한 조치라면 그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협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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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채권신고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신고에 대해서 안내가 온 곳은 민사소송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파산 절차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마다 통지일정이 다를 수는 있는 것이고 다만 채권 신고에 대해서 해당 법률 사무소에서 진행해줄지는 위임계약 범위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고 계약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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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통로에 쓰레기를 자꾸 두네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경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무단 투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거기에 적치해 두고 정상적으로 배출을 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해당 건물의 사유지 내에서 통로를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지 지자체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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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을 거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한 것이라면 해당 가게에서 범행에 대하여 인지한 것이 아니고서야 장물을 소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구매자는 사기나 횡령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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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살고있는 새 잡아서 키우면 불법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시에 서식하는 경우라도 야생동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함부로 포획하거나 사육하는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이나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방생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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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유산상속으로 문제가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본인의 의사 없이 상대방이 협의에 위한 분할 형식으로 마무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이 그런 의사가 없으면 그 상대방에게는 기망을 당하여 동의를 한 것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위의 첨부한 메시지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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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조직한테 120억 상당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과정에서 피해금에 대해서 몰수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지만 판결 확정 절차나 수사기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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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 법적으로 이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소송을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고 그 처분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면 승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결국 어느 정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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