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 거주지역이나 이름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소급하여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서류 수집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조언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상대방이나 본인 배우자를 추궁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상황만 있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기록 열람 등사를 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유불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 보이고 단순 욕설로는 모욕의 성립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송치된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닌 이상 법리적인 판단으로 인정이 안 된 것이라면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지각 등 불이익을 받는 것과 형사고소는 구별해야 하고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손해의 내용이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단순 욕설로는 형사처벌을 구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맥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장만이 존재하고 관련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다른 사람이 증언해 준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춘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그 수령액이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계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들이 회사에서 요청해서 출장을 가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출장에 참석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품 추천에 대해서는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직원이 별도로 추첨을 받아서 얻게 된 것이라면 그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