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적으로 결재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로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이 역시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신고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본인 휴대전화를 잘못 입력한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어떠한 조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려면 해당 택배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그러한 위험성을 감수하거나 입주 내지 보증금 지급 시기를 변경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얼마만큼의 자료가 확인되는지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상대방의 개별적인 양형 요소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선고형을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역시 상대방이 받게 되는 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를 한 이상 그 게임 계정 내의 재화에 대한 처분 권한 등은 구매자가 갖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재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구매자가 원금을 요구하는 이상 본인이 재화을 사용했다는 걸 이유로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하는 경우 다른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판단하게 될 것이나 본인이 그러한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사건 자체를 의뢰해서 그 소송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은 게 아니라면 패소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항소하였을 때 다투어질 수 있는 것인지 혹은 다른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하여서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할 것이고 이미 판결이 이루어지는 이상 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우며 조정에 응할지 역시 상대방 의사에 따른 것이고 이미 판결 선고가 승소로 이루어진 이상 조정에 응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항소하는 경우 감액 여지가 있는지는 위와 같은 금액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판결문 기재 내용이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고 다만 위자료의 경우 이전부터 답변드린 것처럼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하급심 판결을 존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 작년 사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인데 이미 CCTV 영상 등은 확인되지 않을 것이고 목격자 진술이 더해져야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하고 위와 같은 사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현재 신고한 단계에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거래 내용에 대해서 사기 범행인 걸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신청을 하신 이상 은행에서 사건 처리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오늘 밤도 분주하다라는 표현이 통매음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