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 상대방이 실제로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특정되더라도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그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직장과 실명을 토대로 본인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게시글 내용이나 당사자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미 글이 삭제되어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신고하여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립이 인정될 수 있고 본인이 장난으로 그런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그 이행을 구할 때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서와 다른 요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본인이 다툴 수 있었던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동의하고 공제를 한 후에 다시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Instagram DM의 경우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고 당사자 사이에 모욕적인 발언이 오간 경우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적용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을 위해서 지불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환을 구하는 게 아니라면 별거 이후에 개별적으로 재산을 증식시킨 이상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 분할을 주장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 역시 재산 증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도 감안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오나 행정상 오류로 인하여 추가 납부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과납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해당 통신사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상대방의 학교폭력으로 신고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을 전혀 알 수 없는 대화만 가지고 학교 폭력 여부를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그러한 점유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그 이후에 점유를 승계하더라도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판시를 고려할 때 직접적인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긴 어려워도 대위행사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후 점유를 승계한 자 역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