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본인을 따라와서 위와 같이 행위한 것이라면 스토킹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이 그 이전부터 본인에게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게 아니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스토킹 행위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잠정 조치 등은 받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 복사본으로라도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주민등록증만으로 임대차 계약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거나 본인에게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로 인정되어야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채무 불이행에 더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더해져야 사기가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한 입장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말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 능력이나 증거력에 대한 판단도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건화가 낮다고 말하는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낮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여전히 월세 등 납부를 하면서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세입자가 관리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동파 예방 등에서 발생하는 공과금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 목적물 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생활 등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내용이나 판결문 기재를 확인하지 않고 항소에 따른 실익을 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항소하는 경우에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감액이 될 수 있겠지만 위자료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심 결과에 대해서 항소심 역시 존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미 해당 사건이 수사 중이어서 그 수사 기록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는 비공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놓고 보면 현재 피해금이 최종적으로 전달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관리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다는 의미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일차적으로는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지만 피해자가 다수라면 계속하여 수사를 하여서 특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법인 사업자를 폐지하였다면 해당 사업자를 근거로 전세 대출이 승인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폐지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은행 역시 그러한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기망당한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