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후 피고가 항소하면 위자료 깍을수있나요?

Question

저는 피고입니다. 민사소송중이고 판결이났는데, 생각보다 명예훼손 위자료가 너무과하게 나온것같아서 항소하려는데요 항소해서 위자료를 깍을수있을까요? 가망없나요? 괜히 항소했다가 위자료가 더 늘어날수도있나요? 저는 변호사없고 원고만 변호사선임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한다고 무조건 위자료 액수가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이유가 명확하여 받아들여져야 감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내용이나 판결문 기재를 확인하지 않고 항소에 따른 실익을 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항소하는 경우에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감액이 될 수 있겠지만 위자료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심 결과에 대해서 항소심 역시 존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