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그 사이에 관련 증거 자료가 소실된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쟁점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이거나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혹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 관심을 받는 경우 그만큼 판결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별거 중인 상황에서 아직 배우자와 법률 혼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배우자 일방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매매 행위를 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하던 중에 파손에 이른 것이라면 그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업무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나 고의로 그러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회사에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내부적인 구상관계에 대하여 협의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 규정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 사본 등을 요청하셔야 하고 그 규정이 어찌 됐든 남은 리스비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건 과도하여 인정되기 어렵고 계약서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처분을 받으려면 문제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걸 입증하거나 학교 폭력이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 최초 확인서만 작성했다면 조사관 조사가 남은 상황이고 그 이후 심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부모님과 상의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완전히 기억에 맞게 진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신빙성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상황에서는 보호자에게 먼저 연락이 가더라도 당사자가 출동한 경찰관을 마주할 것이므로 모를 수 없고,신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하고, 또한 피의자와 일정을 조율해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관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월세를 지급하기는 하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퇴거를 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관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상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위약금 등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경우 약관법에 따른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