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서면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종결 후 제출된 점에서 변론기일 진술되어 반영된 준비서면과 차이가 있습니다. 제출 시기 등 제한은 없으나 선고 직전에 낸 자료는 반영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화녹취가 위와 같은 정도로 인정된다면 추후 횡령이나 절도로 고소하여도 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다만 폐기와 관련없는 품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시에 동의하고 일부 입금을 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이 불리할 수 있고, 다만 합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면 파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상대방이 손해를 입증하는 내용에 따라서 책임 범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통해 다투게 되는 경우 청소 비용이나 청소 과정에서 해당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영업 손실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금액에 이를지는 상대방의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만큼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장비가 임차인 영업을 위해서 설치된 것인지, 원래부터 해당 상가의 수도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후자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전자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운데 삭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번호의 근저당권이 모두 같은 날 말소되었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이후 정상 작동하다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구매자가 그러한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은 구매자에게 입증 책임이 부담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