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내고 식당하고있는데요 물 나오게해주는 모터 고장 나면 건물주인이 비용내는거 맞죠?

Question

월세내고 식당하고있는데요 물 나오게해주는 모터가 고장 나면 월세내는사람말고 건물주인이 모터교체비용,수리비 내는거 맞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장비가 임차인 영업을 위해서 설치된 것인지, 원래부터 해당 상가의 수도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후자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전자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