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민사)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객이 부주의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과실을 묻지 않는 게 의문일 뿐만 아니라 120만원을 모두 지급한 게 맞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과실에 대해서 묻지 않은 건 해당 병원의 책임 영역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부적인 구상 비율에 있어서 50%씩 부담하는거 자체는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고 결국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질 사안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3
5.0
1명 평가
0
0

보이스피싱도 차단하지 않게 되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의 경우 보통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혹은 기지국을 해킹하여 다른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은 번호로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게 된다면 차단을 하고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3
0
0

보통 수사결과는 언제쯤나오나요 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포통장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해당 통장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범행이 무엇인지를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피의자의 통장을 이용항 범행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해서 늦어지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3
0
0

친형 명의 다세대주택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소유를 한 것이라면 사업자 등록 소재지로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해당 업종이 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이 인정될 수 있는지고 이는 관할 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소유한 게 아니라 친형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하는 건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0
0

상가, 건물통로 이용 강아지 지나다니는 것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의 출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산과 규칙 등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제한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가에서 이용 규칙으로 정한 경우라면 제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0
0

가. 절도 사건 구약식처분 피해자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 단계에서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된 경우 이미 확인하신 것처럼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3
0
0

원룸 3개월 단기 계약 했는데요.근저당이 8억이나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업을 하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물의 건축이나 관리 관련 부채가 발생할 수는 있는 것이고, 그 근저당권에 비하여 시세가 넉넉하다거나, 해당 회사의 경영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게 아니면 다른 매물을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0
0

병원환자 외출음주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에 있는 환자가 외출이나 음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 그 사실을 알리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외부 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5.10.23
0
0

전세 임의경매시 계약무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의경매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계약을 무효로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기망을 이유로 취소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해 보이고 짐을 옮기는 부분이 경매 낙찰 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낙찰 후에 낙찰자가 인도를 구할 때 옮기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0
0

부인초본을 본인이 아니라도 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초본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장이나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 하고 배우자라는 이유로 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방문 하려는 주민센터 등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3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