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에 따라 그러한 담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하고, 가계약 당시 위와 같이 특약한 부분은 본인이 추후 사정을 고려해 파기등할 수 있으나 구두로 논의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명확하게 합의서 등 서류를 남겨두셔야 추후 다투더라도 그 입증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명기재만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개로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경과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전과는 계속하여 남게 되는 것이므로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경우 해당 부분 역시 조회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단순 욕설의 경우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반복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불문하고 그 자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러 문을 세게 열어 밀어냈다라는 부분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관련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판단될 것이고 위 기재만으로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특약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당사자가 당시 논의한 바가 무엇인지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다소 불명확하여 그 책임 시기를 언제까지로 정한 것인지를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부터 계속적 거래를 해온 경우, 그 이전에 고지된 부분에 대하여 달리 정한 게 아니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가 어렵다면 엄벌탐원 등 상대방을 압박하는 걸 고려할 수 있으나 형사사건은 상대방이 합의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합의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