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혹은 정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상대방이 방송을 하고 있었던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또한,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일회적인 표현에 그친 경우라면 분노 등 감정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모욕성 표현으로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부분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 사기가 문제 되는 것이고, 개인정보 등 무단 제공이나 기망에 의한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속도 위반에 대해서 그 위반 속도의 정도에 따라서 행정 처분이 달라지는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는 20km/h 구간의 과속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는 취지일 뿐,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실제 속도와 계기판의 속도 등이 상이하여 10km 과속까지는 봐준다는 말이 있을 뿐,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기 6개월 이전에 실거주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이후에 실거주에 대한 의사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달되었다면, 실거주 의사로 계약 갱신 등 거절되었다고 볼 수 있고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도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생에 대한 폭행의 증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관련 처분 내용이나 판결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증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유책사유로 주장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의사소통의 오류 내지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본인이 잘못 답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환불 의무는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 완료는 말 그대로 신청에 대해서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그 이후에 서류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다면 그 수정 기간이 안내되어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사유(가령 신청완료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신뢰)만으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인정되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주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주차비를 납입하지 않았던 점이나, 미리 퇴거하면서 실제로 주차 등 이용하지 않았고 임대인 역시 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고려하면 이용하지 않은 퇴거 후 기간의 주차비에 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