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게임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들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1대1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 등에서는 실명으로 닉네임을 정한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본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유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300
- 세입자가 만기전에 보증금을 돌려준다해도 연락이 안될경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 만기까지 거주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이사를 하겠다고 정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먼저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그 부분을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물론 이사에 앞서 보증금 반환 역시 만기보다 빠르게 진행을 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건 임차인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300
- pc게임장 거액 잃었다는데 불법게임장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옆사람에게 빌렸다는 것이 기계 조작 등 정황이 의심되는 건 사실이지만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그 당사자 역시 도박으로 처벌받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내하고도 신고를 진행하셔서 형사 합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진짜 적은금액 허위결제도 신고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단순히 후불로 계좌이체로 이체하겠다고 하고 지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허위 결제 내역을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경찰서에서 신고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미리 관련 증거 자료를 준비하시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방문하셔야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0.2300
- 지적장애아폭력성때문에온가족이힘들어하고있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아동 관련 특별 교육 등 전문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나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300
- 아파트 단지에 붙은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은 합법적인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러한 출입 제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제 삼 자로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내에서는 결국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것 자체를 지자체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300
-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를 대응하는 방법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 내 사고는 직접적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을 참고하기 때문에 과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부합하는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참고하여서 유리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300
- 캄보디아에 이어서 미얀마에도 불법 감금 사태가 많은 듯 한데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정치권이나 수사기관과 결탁을 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반드시 캄보디아만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국가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5.10.2300
-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구속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사유를 고려할 때 범죄의 중대성이나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주요 기준으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 역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2300
- 임대차 계약시에 대리인을 통한 계약문제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라도 당연히 임대인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대리인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특약을 기재한 경우라면 실제로 위임장 등이 적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