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문서위조로 대출1600만원 빌렷눈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동의를 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을 한 것이라면 적어도 본인이 그 대출에 대해서 자기 의사로 한 게 아니라고 해서 대출금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다투어질 사항으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5.10.2200
- 스토킹으로 사건 진행 중 임신 사실을 알아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스토킹 고소를 한 후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만나신 부분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할 지는 의문이고 별도로 고소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스토킹에서는 유리한 자료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2200
- 네이버 카페에서 실랑이 하던사람이 제 계좌와 실명을 공개적으로 글을 썼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의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단순히 실명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공개하게 된 경위도 고려를 해서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0.2210
- 정말 감사해요100
- 롤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이거 고소 먹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도 해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210
- 정말 감사해요100
- 대학병원 간호사 사기당해서 개인회생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오른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른 상황이라면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존재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다른 자산 대비 부채 정도가 크지 않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225.01명 평가00
- 11년전 가정폭력 고소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1년 전 사건이라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도 있겠지만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당사자 진술로만 사건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2200
- 월세집 곰팡이와 쥐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쥐로 인해서 벽지가 훼손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그러나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쥐나 바퀴벌레 등으로 인해서 벽지에 파손이 발생하거나 제대로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200
- 양육권자 동의 없이 아이를 몰래 보고 가는거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면접교섭에 대해서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나 갑작스럽게 찾아간 부분도 있지만 자녀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한 게 아니라면 당장 일회적인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200
- 사유지에 타인이 주차를 할 경우 법적으로 견인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에 타인이 주차를 한 경우에도 그 방해 배제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견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 바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재물손괴 등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25.01명 평가00
- 부동산 경매 관련하여 경매 비용 지불 및 경매 취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하려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본인이 법무사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것과 별개로 채권자가 그러한 합의서 작성에 요구할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합의서 작성을 요구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2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