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 정리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고 진전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의 지급 내지 반환을 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 회복 자체가 형사상 책임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밤중에 음주가무로 소란을 야기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고 그 피해가 상당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셔서 조치를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진행에 앞서서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여 가압류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도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도박죄가 적용되는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고 그게 아니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에 대해서 과실 등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관련 증거 자료가 전혀 없다면 교통사고를 접수하더라도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 CCTV나 목격자 확인 등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과 별개로 합의를 하여야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지급의사나 능력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장담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많다면 그만큼 합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토대로 반박 서면을 제출하시면 되고 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해서 압류가 되는 것이고 월세에 대해서 어떻게 납부할지는 본인이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압류 범위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나 별도 신청을 거치셔야 합니다.안타깝게도 3번 질문 역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한 명예훼손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