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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학적 근거없이 항생제를 2달투여할경우 배상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학적 근거 없이 항생제를 투약한 것이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환자가 요구하여서 이행된 부분이라면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투약과 별개로 손해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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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로필 사진보내는 것도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맥락에서 그러한 사진을 보내게 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과 운동이나 몸매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러한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지만전혀 관련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진을 보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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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매자 환불 거부에 대한 신고 및 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일방적으로 판매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가격을 잘 알지 못하고 판매한 경우라도 구매자가 본인에게 적정 가격에 대해서 고지하거나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이중으로 판매하려고 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원만히 합의하셔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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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용역 계약서 내용이 불공정해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경우라도 매우 불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투어 볼 여지도 있고 특히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계약 당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그러나 실제로 다툼이 되는 경우에 설명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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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화를 받았어요 보이스피싱 같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도 관련 사건 접수를 알 수 없고 위와 같은 연락처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는 것이라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차피 실제로 사건이 접수된 것이라면 제대로 된 출석 요구 통지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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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전입하면 전세 계약 대항력 유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 계약 초기부터 함께 전입하여서 거주해 온 것이라면 중간에 본인이 퇴거해야 해서 그때 비로소 전입을 한 것이 아닌 이상 대항력 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만 하고 그 가족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추후 대항력에 대한 다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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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평생 전과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기소 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아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에 대해서 조회를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확인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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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주인 일때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에도 불구하고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경우라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여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점을 특약에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추후 계약갱신청구권까지 행사하면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게 맞고 후순위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만 변경하고 계약 내용이 동일하다면 확정일자에 따른 순위가 유지가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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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지점이 부서통합으로 한부서에 팀으로 소속되어 직인을 없애고 부서 직인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서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자를 유지하게 되면 기존 직인에 대해서도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부서가 아니라 사업자 차원에서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할 때에는 결국 그 직인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유지하는 이상 직인 역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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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수리 요청비 지급 여부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의 제어기의 통상적인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임차인이 고지하지 않고 수리하였는거 아닌가가 수리비 부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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